◆ 韓中수교 25년 (上) / 韓정치권서 보는 한중관계…박병석 한중외교협의회장◆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부의장)은 "언젠가 한국이 (사드를 포함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만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최악의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만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로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의 뜻이고, 이 결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이란 걸 염두에 두면서 비록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앞둔 2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중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원치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한·미·중 공통 합의를 도출해 북한의 독자 노선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중국도 한국, 일본, 대만으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나서 합의를 이룰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5월 중국 방문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이번에 양국이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걸 확인하면서 수교 25년 만의 최악의 한중 관계가 됐다. 중국 방문 때 시 주석 외에도 양제츠 국무위원과 면담을 했는데, 그가 "한국을 배제하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한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코리아 패싱' 못 하게 못을 박았다. 그 이후 조금 구리신경외과진전된 양상을 보이다가 북한의 2차 미사일 도발로 사드 추가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양국 쏘팔메토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었다.―사드가 연내에 배치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는가.▷사드에 대해 중국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한 것은, 중국이 이를 한국 정부의 조치라고 보지 않고 미국의 대중 구취견제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해양세력(미·일)과 대륙세력(중·러)이 부딪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어느 땐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논의 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요양병원하든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는 중·미도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란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한국 국민들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한국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중국은 다른 생각이다. 중국은 그렇게 가까웠던 북·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협력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미국을 과대평가한다. 한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여기에서 모든 착각이 비롯된다.―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인가.▷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미묘하게 바뀐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3원칙인데 과거에는 강조 신수동카페순서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 협상, 비핵화 순이었다. 그런데 최근엔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다.―순서가 바뀐 의미는 뭔가.▷북한의 핵무장이 남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북핵이 중국 자신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 동북지방에 직접적인 여파가 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이 레드라인(ICBM에 핵 소형화 탑재 완료)을 넘을 경우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염려하고 있다. 3국의 핵무장은 중국을 둘러싼 핵무장이다. 국제사회와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핵무장 주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한 북한은 계속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한·미·중이 공동 합의를 이뤄야 북한이 독자 노선을 걷지 못한다. 중국은 북한을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본다. 첫째는 북한을 우호 어린이보험비교세력으로 둬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적 대결을 피하는 완충지대로 둬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북핵을 용인한다면 결국 한반도에서 더 높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한국이 당사자로서 이런 중국의 전략적 고려를 감안해 주도적으로 3국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우리 외교가 어떻게 해야 할까.▷한 가지 강조할 건 외교부에 암보험비교중국국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동북아국에서 맡는데, 지금 아트테크동북아국장은 일본 전문가다. 부국장급인 심의관이 중국을 담당하는데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과 홍콩·대만 등을 담당하는 중국국이 필요하다.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이 만난 뒤 우리 언론들이 시 주석의 '북·중 혈맹' 언급을 두고 잘못된 해석을 내놨다.실제로는 과거에 혈맹 관계였지만 지금은 우리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표현이었다. 그때 속기록을 확인함으로써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중국 전문가가 그 자리에 배석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청와대 가개통폰외교안보팀에도 중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다.[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 휴대폰결제현금/ 사진 = 김호영 기자]▶ 해외송금·대출은 카뱅 vs 예적금은 케뱅 유리…나의 선택은▶ 맨시티 유니폼 후원하니 만수르와 통해▶ "미국, 중국에 북핵해결 안되면 동북아 방위태세 강화 통보"▶ "1알 1천원 안아까워"…엄격해진 소비자▶ 美유학 티파니, LA 수영장 딸린 초호화 저택…으리으리한 클래스[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